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사건조회하기
"내 사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을까?", "경찰 조사가 끝난 건지, 검찰에 넘어간 건지 모르겠어요." 만약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자인 경우, 내 사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하지만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.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입니다.
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하나면 경찰, 검찰, 법원에 걸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 나와있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후 사건조회는 물론, 제판서 및 통지서 조회, 미납 벌과금 조회, 나의 민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본인인증 후 누구나 조회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.
형사사법포털이란?
형사사법포털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통합 사법정보 시스템입니다.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할 수 있듯이, 경찰에서 사건이 접수된 이후 → 검찰 송치 → 재판 진행까지, 형사사건의 모든 흐름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 서비스예요. 특히 피의자, 피고인, 피해자, 참고인 등 사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본인 인증만 하면 조회 가능합니다.
사건 조회 전에 꼭 알아야 할 것
형사사법포털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기본사항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.
1. 사건번호가 있다면 가장 정확
사건번호는 각 단계(경찰, 검찰, 법원)에서 다르게 부여되며, 이를 입력하면 조회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.
2. 사건번호가 없어도 조회 가능
- 경찰 사건: 접수 경찰서 및 담당 수사관 정보로 조회
- 검찰 사건: 주민번호 기반으로 조회 가능
- 법원 사건: 피고인 성명과 사건 종류 선택으로 검색 가능
TIP: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, 관할 기관에 전화로 문의해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. 본인 확인이 되면 대부분 안내해 줍니다.
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방법 – 단계별 따라 하기
1단계.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
포털에서 ‘형사사법포털’을 검색하거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바로가기를 이용해 접속합니다. 로그인을 위해선 공동인증서, 간편 인증(카카오, 네이버 등),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. 만약 로그인 단계에서 오류가 많다면, 보안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해 두는 게 좋아요. 사이트 하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2단계. 사건조회 메뉴 선택
상단 메뉴 중 ‘사건조회’를 클릭하면 ‘경찰사건조회’, ‘검찰사건조회’, ‘법원사건조회’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사건 단계에 맞게 선택하세요. 예를 들어,
- 경찰 조사 중이라면 ‘경찰사건조회’
- 기소 여부를 알고 싶다면 ‘검찰사건조회’
- 재판이 시작된 사건이라면 ‘법원사건조회’
3단계. 조회 항목 입력
사건번호가 있으면 바로 입력, 없다면 다음 중 하나로 조회:
- 경찰 사건: 경찰서명 + 접수번호 또는 수사관명
- 검찰 사건: 본인 주민번호 또는 이름 + 사건 종류
- 법원 사건: 이름 + 사건명 또는 재판 날짜 범위
이때, ‘사건과의 관계’는 필수 항목입니다. (예: 피의자, 피해자, 법정대리인 등)
4단계. 사건 진행상황 확인
조회가 완료되면 사건의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:
- 접수일자, 사건번호
- 처리 상태 (예: ‘수사 중’, ‘기소됨’, ‘재판 진행 중’)
- 담당 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
- 향후 예정 일정 (공판일, 조사일 등)
이 정보는 민원인 본인만 확인할 수 있으며, 타인의 사건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.
사건조회 시 주의할 점
-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로그인 방식에 따라 접근 가능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요.
간편 인증보다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정보 확인 범위가 넓습니다. - 보안상 일부 내용은 요약만 제공
예를 들어 증거 내용, 진술 요지 등은 온라인에 노출되지 않아요. - 스마트폰보다는 PC에서 이용 권장
보안 프로그램 설치, 사건조회 화면 크기 등을 고려하면 PC가 훨씬 편리합니다.
형사사법포털에서 꼭 알아야 할 실용 기능 3가지
1. 전자증명서 발급
형사사건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예를 들어, 수사종결증명서, 기소유예증명서, 벌금납부확인서, 공소제기증명서 등이 있으며, 일부 서류는 바로 PDF 출력 가능, 일부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.
2. 벌과금·과태료 납부 조회
벌금이나 과료, 추징금 같은 형사사건 관련 벌과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. 납부 여부와 잔액 확인은 물론, 온라인 납부 가능 여부 안내도 함께 제공되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어요.
3. 전자민원 신청
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예를 들면, 사건기록 열람 요청이나 사실확인 요청, 진행경과 확인 등이 있으며, 민원서 작성 → 본인 인증 → 온라인 제출 → 처리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집에서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
이 세 가지 기능은 사건 진행 이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,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땐 반드시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.
고령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?
네, 가능합니다!
- 간편 인증(Kakao, PASS 등)을 미리 등록해 두면 로그인도 간단
- 글자 크기 조정 가능
- 자녀와 함께 로그인 후 설명을 들으며 확인하면 더 수월해요
참고: 본인인증 후 가족이 대리로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는 있지만, 사건에 따라 피의자 본인 외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는 정보도 있어요.
마무리 정리
형사사건은 민감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럴수록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.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는 경찰, 검찰, 법원의 사건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고,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합 서비스입니다. 지금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,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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